윤창렬(오른쪽)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공소청법안 및 중수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중요 사건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얼개가 나왔다. 검찰의 외형(검사·수사관 이중 구조)으로 경찰(영장청구권 없음) 기능을 하도록 설계됐는데, 전문성과 독립성 등 권한 분리에 따른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공룡 검찰’을 견제하려는 개혁임에도 경찰·중수청을 동시에 거느린 행정안전부의 ‘공룡화’를 막기가 쉽지 않다.
정부가 12일 입법예고한 공소청 및 중수청 신천지릴게임 법안에 따르면 10월 출범하는 중수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등 9대 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수사사법관(검사 지위)과 전문사법관(수사관 지위)으로 이뤄진 이중 구조이며, 헌법상 한계 때문에 영장청구는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중수청은 ‘영장청구권 없는 검찰 인지수사 부서(특수·공안부)’와 바다이야기디시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이런 설계를 통해 여권이 검찰 개혁의 이유로 내세웠던 ‘권한 분산’ 및 ‘수사 독립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에 있다. 이미 경찰을 통제하는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 지휘·감독 권한까지 가지며 사실상 국가 수사 기능을 한 손에 넣고 주무른다. 전문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수사를 전담하는 중 릴게임바다이야기 수청엔 법률전문가가 많이 필요한데, 중수청으로 가겠다는 검사는 0.8%(작년 11월 설문)뿐이다. 수사인력 구조가 이중이라, 유능한 수사관 모집도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안에는 공소청 보완수사권 여부는 포함되지도 않았다. 추후 논의한다지만 당장 검찰청 폐지가 9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줄 형사사법제도를 바다이야기게임방법 이렇게 공백으로 남겨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장점은 찾기 어렵고 비효율과 논란만 낳는 개편을 왜 이리 서두르는지, 근본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지를 모으기 어렵고 합리적 방안이 쉽게 도출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간표를 조정하는 게 사리에 맞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에 서둘러 출범시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금 릴게임몰메가 어떤 모습인지를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공수처의 실패가 중수청에서도 반복돼선 곤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