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첫 1심 선고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8개의 형사 재판 가운데 첫 법적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 모바일야마토 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한 혐의와 계엄 당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바다이야기다운로드 들 혐의와 관련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체포 방해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사실을 전파한 혐의와 비화폰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에 대해 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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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민적 관심도를 고려해 이번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선고 당일 법정 상황은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뒤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된다. 이는 2018년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세 번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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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선고는 시작에 불과하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은 총 8건이다. 공수처 체포 방해 사건 선고에 이어, 내란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2월19일 예정돼 있다. 지난해 11월 기소된 ‘평양 무인기 의혹’(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지난 12일 첫 공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3월부터 주 3~4회 집중 심리를 예고했다.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은 지난 14일 첫 재판이 진행됐고, 다음 달 11일 추가 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위증 혐의 사건의 첫 재판은 오는 21일 열린다. 순직해병 특검이 기소한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 사건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가운데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수수 사건 역시 이달과 다음 달 공판 일정이 잡혀 있다.
문제는 재판 일정이 본격적으로 겹칠 경우 발생할 운영 부담이다. 동일 피고인의 출석 일정 조율, 변호인단 일정 충돌, 신병 관리 문제 등이 동시 발생할 수 있고, 사건별 재판부 운영 방식 차이로 심리 속도 편차도 커질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그간 재판 과정에서 보여 왔던 절차적 문제 제기와 장시간 변론을 이어왔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법정 발언을 통한 장기 공방, 증거조사 범위를 둘러싼 다툼 등 이른바 ‘지연 전략’이 반복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반면 동시에 여러 재판을 수행하는 피고인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과 변론 기회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절차적 정당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정 내 발언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필리버스터식 전략이나 이른바 ‘침대 변론’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공판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재판 일정 관리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 지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재판부 운영이 중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