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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더불어민주당?수원갑) 의원 <김승원 의원실 제공>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 최대주주에게 주식처분명령을 내리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1일 개정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안을 대표 발의한 김승원(민주?수원갑)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해 법령 위반 등으로 금융 야마토릴게임 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최대주주의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비은행 금융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은 최대주주가 의결권 제한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주식 처분을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의결권 제한 조항만 있다.
때문에 최대주주가 금융사의 임직원에서 사퇴하면 실질적인 처벌이 불가능해 제재 신천지릴게임 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금융사 최대주주의 적격성 문제는 시장 질서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이라며 "개정안은 최대주주의 책임을 엄격히 묻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웅 기자 woong@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