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외동포청(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 논란이 유치 당시의 '정착 지원 약속'과 '지자체 지원의 법적 한계'를 둘러싼 동포청과 인천시 간의 갈등 공방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민주당)의 유정복 시장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내며 논란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교흥, 허종식, 박찬대 의원들과 고남석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은 15일 오전 동포청을 방문해 '동포청의 서울 이전 검토'에 대한 현안 점검에 나섰다.
이 자리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에서 김경협 동포청장은 "인천시가 유치 당시 접근성 개선과 정주여건 보장 등을 약속했지만, 실질적 이행이 부족했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동포청 측은 청사 임대료 문제와 직원 출퇴근 및 생활 여건, 그리고 동포 민원 접근성 등을 핵심 과제로 꼽고 인천시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시 무료릴게임 관계자는 "유치 당시 구체적인 '지원 약속'이 존재했는지부터 확인이 필요하다"며 "특히 2024년 7월 이후에는 동포청으로부터 공식적인 요청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진행해온 정착 지원 검토 내역을 공개하며 해명했다. 우선 관사 제공의 경우, 관계 법령상 지원에 제한이 있어 '불가' 방침을 전달했고, 구내식당 문제 온라인골드몽 는 입주 건물의 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통근버스는 수요조사에서 19명이 희망했으나, 주변 민간회사 통근버스 탑승 협의가 좌석 부족과 예산 산정 문제 등으로 성사되지 않아 동포청에 사유를 설명하고 '자체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는 설명이다. 그 외에도 웰컴센터 운영, 주차 대안 안내, 청사 환경 개선 등 시 차원에서 할 수 온라인릴게임 있는 복지 지원을 지속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동포청 관계자는 "요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유치 때 약속한 과제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는 성립하기 어렵다"며 "법적 한계가 있다면 지자체가 가능한 범위의 대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정부·국회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등 해결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다이야기디시 이 관계자는 "타 지역의 공공기관 이전 사례를 언급하며, 수도권 규제만을 이유로 '불가'를 반복하는 것은 유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의 공세도 거세졌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시장이 동포청 유치 이후 정착 지원과 교통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다"며 이를 '직무유기 수준의 무능'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독립 청사 건립 추진과 교통망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날 오전 유정복 인천시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유 시장은 "장관으로부터 동포청의 서울 이전은 없을 것"이라는 공식 확답을 받았다고 밝히며 진화에 나섰으나, 정착 지원 방안을 둘러싼 양 기관의 깊은 입장 차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김종하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