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합포구 반월상가아파트 3층 한 가구에서 지난달 29일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곳은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예정지로, 조합 설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창원시


창원지역 노후 주택 거주자들이 행정 지원을 받아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조건을 맞추지 못하고 있다. 사고 위험이 커지는 만큼 지원 기준을 완화하자는 제안도 나오지만 창원시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창원에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자 절차를 진행하는 지역은 10곳이다. 마산회원구 석전동·구암동·양덕동, 릴게임바다이야기 마산합포구 반월동·서성동·월영동, 성산구 내동 등이다.
소규모 주택 정비는 노후·불량 주택이 일정 비율 이상일 때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등 두 가지 형태로 진행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너비 6m 이상 도로나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지역) 면적 1만 3000㎡ 미만인 곳에서 단독주택 10호 이상, 공동주택 20가구 이상, 릴게임다운로드 단독과 공동주택을 합해 20채 이상 등일 때 추진할 수 있다.
소규모 재건축은 1만㎡ 미만 지역에서 공동주택 200가구 미만 등일 때 지정 요건이 된다.
해당 지역 주민은 주택 정비를 위한 조합을 설립해 신고하고 조합원에게 8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10곳은 조합 설립 동의율을 채우지 릴짱 못해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
창원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대부분 사업 추진 동력이 부족하거나 사업 동의가 잘 안 되는 등의 사정으로 아직 동의율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산합포구 반월시장 일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3월 조합 설립을 추진했지만 사업 구역 내 토지 소유자(17 사이다쿨 3명) 동의율이 64%(110명) 수준에 그쳐서 조합 설립 첫 단계부터 막혔다. 그 사이 정비사업 예정 지역에 있는 상가 아파트 천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1980년 1월 준공된 상가아파트는 안전등급 'D'를 받은 상태였다.
이종효 신마산반월시장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위원장은 "반월시장 안에 있는 상가, 주택이 노후화돼 천장 게임몰릴게임 시멘트가 떨어지고 위험해서 애초 200개 점포 중 54개 점포만 영업을 하고 있다"며 "사업 구역 토지 소유자 중 사망자 등 소재를 알 수 없는 이들이 많아서 정비 사업 동의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02년 건물 정밀안전점검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24년이 지난 지금 건물이 온전할 리가 없다"며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일상적으로 사고 위험이 많은데 건물이 내려앉아도 손 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박선애 창원시의원이 26일 제149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마산합포구 반월상가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노후 주거지 안전을 위해 행정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이 때문에 노후 주택 정비를 위해 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선애(국민의힘, 월영·문화·반월중앙·완월동) 창원시의원은 지난달 26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노후 상가와 주거시설이 혼재된 반월상가 아파트는 제도적 지원 사각지대에 놓였다"면서 "반월상가 아파트를 포함한 노후 상가·주거 혼합지역에 대해 전수 안점 점검과 단계별 위험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월시장은 노후화·슬럼화로 정비사업이 절실하지만 동의율 충족이 어려워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며 "행정이 연락두절자 파악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선제 보호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기준 완화, 소유자 조사 모두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창원시 도시재생과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때 연락이 닿지 않는 이들을 전체 동의율에서 빼는 방법을 질의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면서 "시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법상 어려우니 사업 추진위가 정비 구역 토지 소유자를 수소문해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귀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