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간 60주년 기획] 무재해2.0 선진국을 가다 ◆
라그나르 뢰프스테트 킹스칼리지런던 리스크관리센터 소장(왼쪽)과 제프리 포저 전 영국 산업안전보건청 최고경영자. 최예빈 기자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산업안전 관리 방식인 이른바 '로벤스식 안전규제'는 도입 54년이 흐른 오늘날도 영국의 안전 정책을 관통하고 있다. 세월이 흘러도 그 효과가 빛바래지 않기 때문이다.
영국은 1966년 웨일스 아베르반
쿨사이다릴게임 참사로 큰 충격을 받았다. 탄광 폐석 더미가 붕괴해 초등학교를 덮쳐 어린이 116명을 포함해 144명이 숨졌던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 정부는 기존 산업안전 규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고, 그 결과 1972년 '로벤스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부 규정 중심 안전관리 방식이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자기규율 방식으로 바꾸자는 제언이다. 크게 △산업안전 관련 법령의 통합 및 단순화 △사업주의 포괄적 안전보건 책임 명시 △근로자의 위험요소 참여·보고 권한 강화 △독립 안전감독기구(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 설립 등이 담겼다. 2년 뒤 산업안전 기본법을 제정, 도입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릴짱 2011년 영국 정부는 로벤스식 산업안전 규제가 변화한 산업 구조와 위험 환경에서도 여전히 유효한지를 점검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재검토했다. 하지만 영국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그대로 유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지금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영국 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는 1978년 0.31명
릴게임골드몽 에서 지난해 0.037명으로 감소했다.
재검토를 총괄한 바 있는 라그나르 뢰프스테트 킹스칼리지런던 리스크관리센터 소장은 지난달 26일 매일경제 기자와 만나 "로벤스 체계의 가장 큰 유산은 건강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가장 잘 실행할 수 있는 곳, 즉 기업과 사업장 스스로에 둔 것"
야마토게임다운로드 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프리 포저 전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 최고경영자(CEO)는 "영국에서 가장 큰 변화는 규제기관이 모든 것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났다는 데 있다"면서 "기업과 사업장 스스로가 자신들의 보건·안전 체계를 만들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작업장 가장자리에는 높이 ○○㎝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있었다면, 현재는 '현장 조건에 따라 적절한 낙하방지 조치를 설계·시행하는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다'는 목적주의 규정이다.
포저 전 CEO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HSE를 이끌었고 현재는 영국과 프랑스를 잇는 영불 해저터널의 안전 규제를 총괄하는 국제규제기구(CTIC)에서 의장을 맡고 있다.
포저 전 CEO는 로벤스식 산업안전 규제가 결국 시스템이 아닌 신뢰에 의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일부 신뢰에 기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신뢰만으로 작동한다고 말하는 것은 틀렸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실제로 감독을 하러 나오거나 처벌하는 건수는 많지 않지만 처벌의 위협은 매우 크다"며 "사람들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목표 중심 규제가 자율 방임이 아니라, 강한 책임과 법적 결과 가능성을 전제로 한 자율이라는 설명이다. 자율책임이 필요한 까닭은 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어서다. 대기업 하나가 모든 공정을 직접 책임지던 시대는 지났고, 오늘날 산업 현장은 다단계 하청과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 위에서 작동한다. 위험의 발생 지점과 책임 주체가 한눈에 드러나지 않는 구조다. 2011년보다도 산업 구조가 복잡해진 환경에서도 로벤스 체계가 여전히 작동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뢰프스테트 소장과 포저 전 CEO는 고개를 끄덕였다.
포저 전 CEO는 "하청업체들 스스로도 적절한 보건·안전 정책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뢰프스테트 소장도 "공급망이 길어질수록 규제기관이 모든 위험을 직접 통제하려는 방식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며 "각 단계의 기업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구조가 오히려 현실에 맞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한국 역시 '로벤스식 안전규제'가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포저 전 CEO는 노사 갈등이 잦고, 산업안전이 규제·처벌 중심으로 설계돼 온 한국적 현실에 대해 "한국은 선진국인데, 이 모델이 한국에서 작동하지 못할 이유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그는 "확실히 시간이 걸린다"며 단계별 도입을 조언했다. 포저 전 CEO는 "영국에서도 규제기관의 개입을 단계적으로 줄였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이 점점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됐다"면서 "이 체계로 가려면 검사와 규제를 담당하는 사람들부터 설득해야 한다"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로벤스식 안전규제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산업안전 관리 방식. 기존의 정부 주도 규제 방식과 달리,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위험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자기규율' 원칙에 기반한다. 1972년 영국에서 발표된 '로벤스 보고서'에 따라 도입됐으며, 이후 여러 선진국의 산업안전정책에 영향을 끼쳤다.
산업안전보건청(HSE)
영국 산업안전보건청(HSE·Health and Safety Executive)은 영국의 산업안전 규제를 총괄하는 중앙정부 산하기관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설정부터 현장 점검, 기소까지 담당하며, 한국의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기능을 합쳐 놓은 조직에 가깝다.
[런던 최예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