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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5-11-0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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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세제의 전반적인 개편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세율과 부과방식, 부과기준을 비롯해 종부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등 모든 사항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는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채’ 현상을 자초한 과세 체계도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세제 당국인 기획재정부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폭넓게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차원의 중장기 논의를 거쳐 부동산세제 개편의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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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행안부는 재산세·취득세를, 국토부는 공시가격을 관할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즉각 조치해야 하는 특정 사안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인 밑그림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 발표되는 내년 세제개편안에 담기는 시간표가 유력해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최신 인터넷게임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동행 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침’과 관련해 의견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락인 이펙트’(Lock-in Effect·매물 잠김 현상)가 굉장히 크다”며 “팔 때 비용(양도소득세)이 비싸보이지
다 보니 안 팔고 그냥 (집을) 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가의 집을 보유하는 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진은 19일 서울 한 부동산 중개업소 세금 관련 게시물 모습. 2025.10.19[사진=연합뉴스]주식시장동향
문제는 현행 양도세 등 세금 체계에서는 다주택자에게 더 큰 부담이 쏠리고 1주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구조상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수요를 이끌고 있는 ‘똘똘한 한채’ 선호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한릴게임 황금성릴게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또는 고령자특별공제도 수술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차익에 대해 공제 혜택이 커진다. 일반 부동산은 보유 기간 1년당 2%씩 공제해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한다. 1가구 1주택자는 보유와 2년 이상의 실거주 기간을 충족하면 보유 기간당 4%씩 최대 40%, 거주 기간당 4%씩 최대 40%를 합산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해 강남3구와 한강변 등의 ‘똘똘한 한채’를 매입해 장기 보유하게 되면 매도시 세금을 거의 내지 않게 되는 구조다. 이와 관련 구 부총리는 “꼭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 같은 경우도 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50억 원짜리 집 한 채 들고 있는 데는 (보유세가) 얼마 안 되는데, 5억 원짜리 집 세 채를 갖고 있으면 (보유세를) 더 많이 낸다면, 무엇이 형평성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시에 적용되는 각종 세금할인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있을수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구부총리는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도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집 한 곳에 20∼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이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도 지난 16일 라디오에 출연해 “이제는 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시기”라고 했다. “기재부가 주무부서로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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