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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혐의 벗었지만 서류조작
수사기관 강제추행치상 기소·유죄
당시 불법 체포·가혹 행위 등으로
자백 얻어… 재심 “증거 효력 없다”
‘흉악범 낙인’ 윤씨는 1997년 사망
故윤동일씨가 1991년 4월 2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35년 만에 재심으로 누명을 벗었다. 사진은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의 고등학 전세담보대출 이자 교시절 모습. /경인일보DB
“이 판결을 통해 많이 늦었지만,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30일 수원지법 301호에서 열린 ‘윤동일 씨 강제추행치상 사건 재심’ 선고공판 중 형사15부 정윤섭 부장판사는 주 롯데캐피탈가조회 문을 낭독하기 전 피고인석을 바라보며 이같이 말했다.
피고인석에는 고인이 된 윤동일씨 대신 재심을 청구한 친형 윤동기씨가 서 있었다.
‘피고인은 무죄’라는 선고가 내려지자, 윤동기씨는 고개를 잠시 떨궜다. 이날 동생 윤동일씨가 1991년 4월 23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35 제도권금융기관조회 년 만에 재심으로 누명을 벗었다.
재판부는 35년 전 사건 당시 수사기관이 제출한 윤씨의 자백 진술과 증인 신문 조서 등 모든 증거에 대해 “증거 능력이 없거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윤씨를 불법 체포해 감금했고, 조사 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행복기금대출 않는 등 각종 고문과 가혹 행위를 통해 불법적으로 자백을 얻어 냈다.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0명의 부녀자가 끔찍하게 살해된 사건현장에는 허수아비에 누군가 ‘너는 자수하지 않으면 사지가 썩어 죽는다’라는 문구를 적었다. 연인원 160만명의 경찰이 동원돼고 3천여명의 신용회복기금 용의자가 조사를 받았지만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사진은 1987년 사건현장인 태안읍 일대에 세워진 허수아비. /경인일보DB
이춘재 살인 사건 9차 사건의 용의자로 몰기 위한 불법 수사가 이어졌지만, 이후 DNA 검사를 통해 혐의를 벗었다. 반면 수사기관이 그를 살인 용의자로 몰기 위해 별건으로 조사한 화성 태안읍의 강제추행사건은 서류 조작 등을 통해 결국 기소했고 유죄까지 받았다.
9차 살인 사건 용의자 혐의를 완전히 벗고 출소 후에도 수사기관은 윤씨의 주거지와 회사 등을 방문해 동향을 파악했고, 당시 보도 등을 통해 이미 흉악범으로 낙인돼 고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는 1997년 만 26세 나이에 암으로 사망했다.
친형 윤동기씨는 “오늘 무죄 선고를 듣는 순간 울컥했다. 눈물 날 것 같았는데 참았다”며 “(하늘에 있는) 동생도 떳떳한 마음으로 홀가분해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1990년 12월 10일 화성 능사4리 주민 반상회 모습. /경인일보DB
윤씨의 재심은 2019년 이른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이 이춘재로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허위 자백 등을 통해 ‘이춘재 8차 살인 사건’ 용의자로 몰려 20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가 2020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관련 진상조사를 진행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2022년 12월 윤성여씨와 故윤동일씨처럼 이춘재 살인 사건 관련 수사를 받다가 가혹 행위 등을 당한 피해자가 20명 이상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박준영 변호사는 “이날 무죄 판결은 고인의 명예를 회복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며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진화위 조사 결과 당시 20여명이 피해를 봤지만, 권리를 주장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걸로 안다. 벌써 3년이 다 돼가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이 (이날 판결을) 꼭 지켜보고 도움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고건 기자 gogosi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