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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함영님성
날짜 : 25-11-09
조회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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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한미 양국의 관세와 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 발표가 예정보다 늦춰지며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8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론한 원자력 연료 추진 잠수함(원잠) 문제로 미국 내 관계 부처 간 의견 조율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대통령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위 관계자는 전날(7일) 기자들과 만나 "안보 분야는 지난 (워싱턴) 정상회담을 계기로 완성이 돼 있었지만 경주 정상회담 이후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소요가 있어서 실무적 의견 조정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관세 분야도 협상이 잘 돼서 전체 텍스트가 거의 완성된 시점이었는데, 최근 미국 내 유관부서 간 리뷰하는 과정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연봉 있었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부서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야 하는 수요가 생긴 것 같다.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팩트 시트 발표가 지연되는 배경에는 원잠 문제가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경주 정상회담에서 원잠 도입 의지를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를 승인했다.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원잠이라는 새로 야간수당계산법 운 이슈가 부상하며 팩트 시트에 관련 문구를 추가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원잠 도입이 팩트 시트에 담기냐'는 질문에 "양 정상이 논의한 주요 이슈들은 모두 커버한다"며 "왜 지연되느냐, 그런 이슈들이 합의문으로 정리돼 있는데 그 랭귀지(언어)에 대해 고치자, 넣자 빼자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제안이 빌라대출 온 게 없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답했다.
특히 원잠의 건조 방법과 장소 등에 대해서는 원잠의 선체와 원자로는 국내에서 만들고, 거기에 맞는 농도의 핵연료는 미국으로부터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거론하며 혼선이 생긴 바 있다. 이 관계자는 "논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자격 한국에서 짓는 것을 전제로 얘기했다"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팩트 시트 발표 시점에 관해 "단정적으로 말 못 한다"며 "이번 주에는 안 된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단지 다시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오늘, 조금 전까지도 계속 입장을 주고받고 있다. 만약에 잘 되면 지금부터 애니타임이 될지도 모른다"며 "지금까지 통상 분야가 문제 되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원잠 도입에 있어서 양국 간 이견은 없는 상태로, 미국 내 국무부와 에너지부 등 관계 부처들 간의 조율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는 이번 주 팩트 시트 발표를 예상해 준비하기도 했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3일 "대략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정도로 완만한 협상과 협의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 오늘 될 수도, 내일도, 언제든 발표 가능한 상황이지만 미국 측 내부 사정으로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미국 측에서 기다려달라고 하니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원잠 도입 및 원자력 협정, 국방비 증액 등 안보 분야와 더불어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달러를 매개로 관세를 인하하는 내용의 합의 사항 세부 문안을 다듬고 있다. 무역 분야에는 MOU(업무협약) 체결도 포함돼 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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