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쓰레기들. 클립아트코리아



현재 한국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는 매년 7%씩 늘지만 재활용되는 건 9%뿐이다. 우리가 쓰는 플라스틱 제품은 잠깐 밖에 쓰지 않는 포장·용기가 절반(47%)이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를 2030년까지 전망치 대비 30% 줄이는 내용의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안)’을 발표했지만, 일회용 컵과 택배 포장 규제 등을 두고 논란이 이어진다. 플라스틱 문제에 집중해온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전문위원이 5차례에 걸쳐 정부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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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코바 15개를 시켰더니 덤으로 택배 상자 15개가 딸려 왔다. 코미디 프로에서나 볼 법한 최근의 쿠팡 사례는 한국 물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배송 쓰레기는 폭증하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제도는 멈춰 섰다. 2022년 개정된 수송 포장재 기준(포장공간비율 50% 이하)이 업계 반발로 2년간 유예된 데 이어,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시행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계도기간을 부여하며 사실상 무력화됐기 때문이다.

정부의 직무유기는 기업에 ‘일회용품을 마음껏 써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준다. 기업들은 소비자가 일회용포장재를 원한다고 항변하지만, 본질은 철저한 비용의 문제이자 정부가 방치한 ‘규제 차익’의 결과다. 한국에서는 일회용이 가장 싸기 때문이다. 릴게임꽁머니
실제 한국 코카콜라는 재사용 가능한 유리병 출고량을 매년 가파르게 줄이며 사실상 플라스틱 페트병과 캔으로 갈아탔다. 유리병의 경우 빈용기 보증금제 대상이지만 의무가 아니다. 코카콜라는 이 허점을 이용해 번거로운 세척 대신 일회용 용기를 마구 사용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 몇 푼으로 책임을 면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오리지널바다이야기 이처럼 기업이 손쉬운 일회용 포장재를 선택하는 사이, 수십 년간 우리 사회의 대표적 순환경제 시스템으로 잘 작동해 온 빈용기 보증금제 출고량은 8년 새 25%나 급감했다.
한국이 멈춘 사이 유럽은 전력 질주 중이다. 프랑스 맥도날드는 감자튀김을 종이 상자 디자인을 본뜬 재사용 용기에 담아낸다. ‘낭비방지법(AGEC)’이 매장 내 릴게임몰메가 일회용 식기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코카콜라 역시 법정 재사용 비율을 맞추기 위해 환타, 스프라이트 등 제각각이던 병 디자인을 통일했다. 독일 코카콜라는 판매 음료 절반가량을 씻어 다시 쓰는 용기에 담는다. 독일 정부가 재사용 목표 70%를 못 박고, 일회용 용기에 더 비싼 보증금과 수거 책임을 지우며 기업을 압박한 결과다.
글로벌 기업이 유럽에서만 착해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규제 강도가 곧 비용 차이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포장재 규정(PPWR)’으로 2030년까지 포장재 감량과 재사용 목표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시장 진입 자체를 막는다. 규정을 어기면 ‘매출 제로’라는 가장 무서운 비용을 치러야 한다. 독일의 ‘일회용 플라스틱 기금법’은 더 직접 지갑을 겨냥한다. 물티슈·담배 필터·일회용 컵 등 일회용품 생산자에게 거리 청소비까지 물린다. 한국에서는 몇 푼의 분담금으로 면피할 수 있는 일이 독일에서는 막대한 비용 청구서로 돌아온다. 국적 불문하고 독일 땅에 물건을 팔려면 예외 없이 이 규칙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어떤가. 알리·테무 등 급성장하는 ‘해외 직구’ 플랫폼은 분담금 한 푼 없이 한국에 포장 쓰레기를 쏟아낸다. 국내 기업 역시 헐값의 분담금만 낼 뿐 자신들이 만든 제품이 거리를 뒤덮어도 치우는 비용은 세금에 떠넘긴다. 기업 입장에서 한국은 복잡한 청소비를 낼 필요 없이 저렴한 자유이용권만 끊으면 마음껏 오염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도피처’다.



한국의 느슨한 제도가 일회용을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만들었다. 규제를 풀고 자율을 외친 결과, 오염 비용은 사회가 떠안고 이익은 기업이 챙기는 기형적 구조가 굳어졌다. 이제 ‘헐값 면죄부’를 찢어야 한다. 돈 몇 푼으로 책임을 때우는 게 아니라, 한국 시장에 진입하려면 시스템 자체를 바꾸라는 강력한 시장 규칙을 내걸어야 할 때다.
한정희 그린피스 캠페인 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