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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지휘부와 수사팀 간 갈등이 표면화한 가운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도 법무부의 항소 반대 의견에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한 대검찰청·중앙지검 지휘부를 향한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대장동 사건의 공소 유지를 지휘하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을 시작으로 일부 고위 간부의 추가 사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공판팀은 항소 기한을 4시간 30분 가량 남긴 전날 오후 7시30분 사금융대출기록 께 대검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항소 제기를 불허한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후 오후 11시20분까지도 중앙지검 지휘부는 항소장 접수 여부와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이후 ‘대검이 항소의 실익이 없다고 했다’는 설명만 반복하다 자정을 7분 남긴 시점에 이준호 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정 지검장이 불허했다’며 항소 불승인을 통보한 것으로 안양 아파트 전세 전해졌다.
수사·공판팀은 이날 새벽 입장문을 내고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가 부당한 지시와 지휘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수사팀이 검찰 지휘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는 공개 입장문을 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다.
이러한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 결정 배경엔 법무부 정성호 장관·이진수 차관 연세대 대학원 의 의견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는 수사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무부 의견에 따른 검찰 지휘부에 대한 불만 여론도 크다.
일각에서는 검찰 지휘부가 본연의 역할인 공소 유지와 이를 통한 국가형벌권 실행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리 보전’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거친 비판도 나온다. 기소 자체에 문제가 신청시 있어 공소 취소하는 것이 아닌 이상 법원이 모두 유죄를 선고한 중요 사건에서 항소 포기라는 방안을 택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이 정도로 외부 입김에 속절 없이 휘둘린다면 검찰 개혁 논의에서 보완수사권 사수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검찰 내부에서는 과거 정치 편향적 수사에 대한 전문대 순위 반성과 자성 차원에서 검찰 개혁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연관된 사건의 공소 유지 판단을 주도하고 여기에 검찰 수뇌부가 무기력하게 동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통상 부동산 개발 비리를 포함한 사기·횡령 사건은 범죄수익 규모가 커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일부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보는 게 일반적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의 피고인 5명 중 2명 빼고는 모두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된 데다 범죄수익 산정 불가를 이유로 검찰이 기소 당시 적용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일반법인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돼 상대적으로 약한 형량이 정해진 만큼 항소를 통해 한 번 더 사실관계를 다퉈봐야 했다는 게 일선 검사들의 시각이다.
한 부장검사는 “일반 사기·폭행 사건도 사실관계 다툼이 없고 양형만 다투는 상황일 때만 항소 포기를 한다”며 “피고인들이 항소하면 당연히 검찰도 항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1심 재판부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판단을 제시했기 때문에 공익적 관점에서 가중 처벌 여지를 다퉈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국가형벌권의 실행·집행자인 검찰이 사회적 논란을 몰고 왔던 중요 사건의 1심 단계에서 곧바로 항소를 포기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법원 3심은 법률 적용을 따지는 법률심인 반면, 1심에 이어 2심은 사건 실체를 살펴보는 사실심인 점에서, 1심에서 실체 파악이 미진한 부분은 항소심이 더 들여다볼 수 있고, 사실관계 판단에 따른 법률 적용을 두고 다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1심은 ‘성남시 수뇌부’와 민간업자들의 관계와 관련해 명확한 법적 평가를 하지는 않았고, 세부적인 사실관계를 더 살피지 않았다. 대장동 일당이 사업으로 거둔 전체이익 규모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해 확정 짓지 않고 종결했다.
그간 검찰청 폐지가 추진되는 가운데서도 검찰 지휘부의 대응이 미온적이었다는 불만 여론도 컸던 만큼 이번 사태가 잠복한 검찰 내부 갈등이 분출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정 지검장이 이날 전격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책임 회피성’이라는 비판론이 적지 않다.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려 했다면 검사장 전결로 항소를 제기한 뒤 사의를 밝혔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내부 반발 여론이 커질 경우 정 검사장을 시작으로 의사 결정에 관여한 수뇌부를 향한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가 사의 표명자가 나올지 여부도 주목된다.
박용성 기자 drago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