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이 11월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한 사실 등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 두 달여 만에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를 지명했으나 전체 위원 구성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방미통위가 본격 가동되면 강제 매각 논란 속에 유진그룹이 인수한 와이티엔(YTN) 정상화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30일 더불어민주당과 릴게임손오공 국민의힘 쪽 말을 종합하면, 앞서 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장 후보와 위원 1명을 뺀 나머지 방미통위 위원 추천 작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1명 추천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관계자는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추천을 받지만 공모를 통해 민주당 몫 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아직 공모를 내지 않았다 바다이야기사이트 ”며 “위원장도 지명됐으니 차차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는 국민의힘의 원내 관계자도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위원을 중심으로 위원 추천 여부와 추천 때 구체적인 인물 등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8일 김종철 교수를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로, 류신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향)를 바다이야기디시 비상임위원으로 지명했다.
나머지 위원 5명에 대한 구체적인 인선 작업이 더딘 가운데, 김종철 위원장 후보자의 경우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 방미통위 정상화까지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1일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위원장 지위를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다. 여야는 12월 초 청문 릴게임추천 회 일정을 잡을 예정이다. 국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 지명 직후 “좌파 폴리페서”, “노골적인 언론장악 시도” 등으로 규정하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인사청문회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을 예고했다.
7명의 방미통위 위원 구성이 완료돼 정상 가동에 들어가면 풀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우선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의 대주주 자 뽀빠이릴게임 격과 관련한 송사가 기다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28일 방미통위 전신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해 2월 한전케이디엔(KDN)과 한국마사회가 갖고 있던 와이티엔의 대주주 지분 30.95%를 유진그룹에 매각한 데 따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한 것과 관련해 와이티엔 우리사주조합이 낸 소송에서 당시 5명 위원 체제에서 김홍일 위원장 등 2명만 모여 의결한 건 위법이라며 승인 취소를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방미통위가 절차를 다시 밟아 불승인 조처를 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와이티엔 지분 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방미통위가 서둘러야 할 후속 조처는 하나둘이 아니다. 이 정부 들어 이뤄진 방송3법 개정에 따라 한국방송(KBS)은 지난해 11월26일까지 새 이사회를 꾸려야 했는데, 방미통위가 이사를 뽑을 방송미디어학회, 변호사단체 관련 규칙을 정하지 않아 계속 미뤄지고 있다. 규칙 제정엔 전체 7명 가운데 적어도 4명 이상 위원이 참여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문화방송(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교육방송(EBS) 이사회 개편도 12월9일까지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