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권현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낸 500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존중하지만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합의와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비하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이다. 국민 건강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 모바일야마토 과 담배로 인해 야기되는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더 확산되길 기대한다.
서울고법은 15일 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공단의 직접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았고, 흡연과 폐암 등의 개별적 인과관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공단은 2014년 4월 소송을 냈는데 2020년 11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월 1심에서 패소하자 2020년 12월 항소한 바 있다. 국내와 달리 해외에선 담배 회사들의 책임을 인정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1990년대 후반 미국 미시시피주 등 4개 주가 개별 합의를 한 데 이어 나머지 46개 주정부도 담배 회사들이 흡연 예방 사업 등을 위해 25년에 걸쳐 260조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데 합의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개인이 담 손오공릴게임예시 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담배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캐나다 퀘벡주에서도 1998년 암환자 등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5년 1심에 이어 2019년 항소심에서도 환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캐나다 법원은 이 소송과 주정부들이 제기한 치료비 회수 소송까지 포괄해 지난해 약 33조원의 배상 합의안을 승인했다.
바다이야기게임2담배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은 단순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다. 담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안으로 보고 관련 산업에 일정 책임을 물릴 것인지를 우리 사회에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현행법상 적극적인 법리 해석이 어렵다면 정부와 국회도 나서야 한다. 담배의 정의를 확대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시행을 앞두고 있고, 지난해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을 통해 유해 성분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나 위험성에 비해 여전히 부족다는 지적이 많다. 캐나다에서 배상 합의를 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처럼 적극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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